외국인 직원 해외 출장 휴가 전 재입국 확인사항, 신청 대상부터 차근차근처음 외국인 직원의 해외 출국을 준비할 때, 재입국 관련 규정을 알아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특히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재입국허가 면제 요건은 여러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행정사법인 세움이 외국인 직원의 해외 출국 전 확인하면 좋을 재입국허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외국인 재입국허가 제도 개요외국인 직원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필요한 법적 절차를 재입국허가 제도라고 합니다.이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며, 외국인 직원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담당합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 혹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특히 2022년 4월 1일부터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서, 많은 외국인 직원이 www.oma.co.kr 별도의 허가 없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약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받은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과 확인 기준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쳤거나,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 중 체류자격과 재입국 시기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입니다.면제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비자 이름이나 유효기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체류자격의 종류,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남은 기간(잔여 체류기간), 해외에 나갈 예정인 기간, 그리고 국적별로 적용되는 특별 규정(특례) 등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당연히 면제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입국허가가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을 사이트 이동 늘려주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또한, 해외에 있는 한국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입국 자격 문서인 사증(비자) 발급과도 다른 개념입니다.입국 후 한 차례 하는 외국인등록이나, 기간 내 귀국하지 못했을 때 뒤따르는 외국인등록 말소와도 구분되는 별개의 허가입니다.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주(F-5) 자격 소지자,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입니다.대부분의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다면, 그 잔여기간 이내에 재입국해야 합니다.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국내거소신고를 마쳤다면, 현재 체류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국가 국민 (13개국), 현재 체류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 www.oma.co.kr 허가가 면제됩니다.하지만 입국이 금지된 사유가 있거나,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등 특정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면제되지 않은 직원이 2회 이상 재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재입국허가 신청 절차 및 기한외국인 직원의 해외 출국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직원 개개인의 체류자격, 여권의 유효기간, 한국 체류기간 만료일, 그리고 해외 출국 및 한국 도착 예정일을 꼼꼼하게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재입국허가가 필요하다면 해외 출국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한번 출국한 뒤에는 한국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해외에 있는 한국 재외공관을 통해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외국인 직원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 여기 클릭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입국허가는 접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외국인등록증에 허가 스티커를 받거나 허가서를 교부받아야 완료되므로, 모든 절차는 출국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질병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허가받은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오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외에 있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의 실무 TIP면제 대상이라고 단정하고 출국했다가, 잔여 체류기간이 짧아 면제 기간이 함께 줄어드는 상황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판단 기준은 잔여 체류기간이므로, 출국 전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필요 서류 및 실무적 주의사항재입국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재입국허가신청서(통합신청서)여권 원본외국인등록증수수료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사이트 이동 서류실무에서는 출국 당일 공항에서 신청하려다 대기시간 때문에 탑승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무부가 권고하는 온라인 사전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따라서 출국 전에 행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글을 마치며지금까지 외국인 직원의 해외 출장 및 휴가 시 재입국 확인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첫째, 재입국허가는 면제 제도가 재시행되었으나, 모든 외국인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잔여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면제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둘째, 허가가 필요한 경우 출국 전 신청해야 하며, 출국 후에는 국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다만, 해외에 있는 한국 재외공관을 통해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행정사법인 세움과 함께하겠습니다.사전검토를 거쳐 진행 가능 여부와 방향을 명확히 확인한 뒤 착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