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 하은의 집 대책위가 민관합동 전수조사 관련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2일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있는 모습. ⓒ강민호

지난 2일 전북도청 앞에 무주 하은의 집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관련한 전라북도의 불통에 화가 났다.

매서운 바람이 불던 지난 2일. ‘무주 하은의 집 대책위’는 전북도청 현관 앞에 천막 쳤다. 무주 하은의 집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관련한 전라북도의 불통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올 4월 무주에 있는 하은의 집에서 일어난 종사자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희화화 했던 사건에 대해서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불통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관사와 도청에서 8월 20일부터 50일째 이어지는 ‘무주 하은의 집 대책위’의 피켓시위에도 전북도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두 번이나 ‘무주 하은의 집 대책위’와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합의해 놓고도 전북도는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파기시켰다.

첫번째 합의 때는 작년에 엉뚱한 요구조사 결과로 벧엘장애인의 집 생활인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 살게 될 뻔한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관합동조사팀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두번째 합의 때는 전북도가 민관합동 전수조사기간 중에 조사대상들의 코로나 예방 안전예방 계획을 민관합동조사팀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직무를 떠넘기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무주하은의 집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대한 전북도의 태도는 8월 19일에 있었던 행정부지사와 면담에서부터 예고됐다.

행정부지사와 함께 면담에 나온 복지국장은 지자체들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률을 가지고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만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국장의 그 주장은 그야말로 말장난 해석장난이다. 이것은 무주 하은의 집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시실 않으려고 하는 전북도의 본심이라고 생각된다.

전북도의 이런 마음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2일 오전 있었던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단과 면담 할 때도 좀 전 했던 말장난 해석장난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전북도에 있는 모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전북도에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학대사건이 발생해도 진상을 밝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전북도가 해야 하는 직무이다. 전북도가 무주하은의 집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하지 안하는 것은 해야 하는 직무를 몰각한 것이다.

무주하은의 집 대책위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와 연대해서 이날 오후 2시 전북도를 규탄대회를 열려고 천막을 친 것이다.

최근 시작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2일 전북도의 감염자는 26명이었다. 이런 시기에 장애인들이 천막농성을 하게 하는 전북도의 불통이 큰 재양의 씨앗이 될 것 같은 불기감이 든다.

출처: 에이블뉴스